정책자금 브로커 피하는 법, 합법 컨설팅과 구별하는 5가지 기준

김재일 · 더타임즈 대표, 미국 공인회계사 · 2026.10.03

핵심 요약
'대출 보장', '보험 가입하면 승인', '착수금부터 입금'은 불법 브로커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정부는 2026년 신고센터와 포상금, 처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단속 현황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 중순까지 482건이 신고됐고, 이 중 8건은 수사 의뢰됐습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허위 광고·서류 조작·과도한 수수료 요구를 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주 보이는 수법

• 정부 기관과 관련 있는 것처럼 꾸며 "선정 보장"을 광고
• 보험 가입이나 고액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대출을 약속
• 재무제표·사업계획서를 부풀리거나 조작
• 착수금을 받고 연락이 끊김

합법 컨설팅과 구별하는 5가지 기준

1. 대출이나 선정을 보장하는가: 정책자금 승인은 기관이 평가로 결정합니다. 보장한다는 말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2. 공공기관 직원이나 협력 기관을 사칭하는가: 컨설팅 회사는 기관과 무관한 민간 회사입니다.
3. 수수료 구조가 투명한가: 계약서에 업무 범위와 비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4. 서류를 회사가 직접 확인하는가: 사실과 다른 숫자를 넣자고 하면 거절해야 합니다.
5. 다른 상품 가입을 끼워 파는가: 보험, 카드, 강의 가입을 요구하면 멈춰야 합니다.

더타임즈의 원칙

더타임즈는 정책자금 승인이나 대출 금액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자금을 정확히 찾고, 사실에 맞는 자료로 직접 신청하도록 돕습니다. 회사 소개는 더타임즈 소개에 있습니다.

불법 브로커가 의심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신고센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